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확대가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28일 제주도 총무과,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등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시간제 계약직 보수로 12억2753만원이 계상, 올해보다 26.5%가 증액됐다”면서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정원으로 관리되지 않고, 예산 운용 범위 내에서 채용되면서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제주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리 운영 계획’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 140명 중 106명은 신규 인원”이라며 “적절한 업무에 관련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이 더딘 상황에서 생색내기용 예산만 편성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예산 3900만원이 책정됐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 또한 민선 6기에서 당초 도출한 84개 과제에서 멈춰있다”며 행정의 의지를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유종성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내년도 행정체제 개편되기 전까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