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선심성 예산 질타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택시 업계의 반발을 누끄러트리기 위해 ‘선심성’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택시운수업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32개 사업·130억2100만원이 편성됐다. 더욱이 신규 사업만 13개 사업·86억1600만원 규모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제주국제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 지원, 친환경 택시(전기택시) 교체,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노후택시 고급화 교체 등으로 단순 예산 지원 사업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이날 제주도 도시건설국·교통항공국 등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불만을 무마하려는 선심성 예산이라며 집중 추궁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현재 밤만 되면 시민들이 택시를 못 잡아서 난리”라며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업계의 자구 노력 없이 이번에 대중교통체계 개편했다고 엄청난 예산을 신규로 택시 업계에 지원해주면 도민 공감을 얻을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예산을 지원해줬다고 택시 기사들의 친절도가 향상되지는 않는다”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택시 업계의 불만을 다독이려는 무의미한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택시 감차 보상액이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민철 위원장은 “가뜩이나 택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택시를 증차해도 모자랄 판국에 감차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제주 지역의 경우 개인택시 감차 보상액이 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등 택시 업계의 서비스·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