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탄소 없는 섬’을 부르짖으면서도 관련 기금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의지에 물음표가 생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29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 등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제주도는 풍력을 활용한 개발 이익의 일부로 조성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첫 사업으로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은 올해 16억6000만원에서 내년 7억원으로 9억6000만원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도 수혜 대상 역시 올해 목표치 1700개소에서 310개소로 상당수 줄어들게 됐다.
이와 관련해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성액이 올해 56원에서 내년에 52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역시 전무한 상황”이라며 “올해 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해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럴수록 도민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사업 참여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애월읍)은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과 같이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 맡아야 할 사업들이 제주에너지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집중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사업 분배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내년도 전기자동차엑스포 운영 형태 보완, 출자·출연기관 인력 지원 강화, 전기자동차 안전검사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