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시·서귀포시가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선심성’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29일 제주시, 서귀포시 등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내년도 주민 숙원 사업 해결로 16억5000만원이 편성돼 지난해 11억5000만원에 비해 5억원이나 늘었다.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신·증축 관련 예산은 80억원으로 지난해 18억6200만원보다 4배 이상 늘었다”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애월 LNG 공급 관련 사업 등 제주시에 여러 현안이 발생해 증가했다”고 하자, 강 의원은 “평상시에 해결해야지 선거 앞두고 지역에서 요구하니깐 해주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 예산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숙원 사업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지양하고, 수준 높은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도 “양 행정시에서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무용 택시 사무관리비로 1억5360만원을 책정했는데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원 해결에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