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발전계획 투자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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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兆 규모 사업 수립 후 1653억 투입…道 기금운용 평가 전국 최하위 ‘질타’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관련해 주민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30일 제주도 기획조정실·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인재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해군기지를 만들 때 도민들에게 우리 해군만 주둔한다고 했지만, 기지 건설 이후 총 8차례에 걸쳐서 미 군함들이 드나들고 있다. 최근에는 핵잠수함인 미시시피함에서 핵폐기물 오염수를 배출했다. 도민들에게 한 약속이 물거품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경식 의원은 “더욱이 제주도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해군기지에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며 “아무리 해군이고 국가 정책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걱정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도 “2012년 정부 주도로 강정마을에 총 1조771억원 규모의 주변지역발전계획이 수립됐지만, 현재 투자된 사업비는 15.4%(1653억9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내년도 예산은 전부 제주도 자체 사업이다. 제주도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제주도의 재정 운영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운용 능력에 대한 기금정비노력, 기금집행률 등 종합 평가를 했는데 제주도가 최하위 수준”이라며 “총괄적으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조성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충홍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국제비즈니스센터, 투자은행 설립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 핵심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며 “제주특별법에도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고 나왔지만, 정작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에만 집중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제주도에서 창출되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남아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항공료, 호텔료 등이 다 육지부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내년도 투자유치비 등 산업·중소기업 예산도 줄어들었다. 경제에 좀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최근 토지거래 면적, 주택 거래 감소로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지방세입을 증액시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804억원 증가한 5조297억원으로 잡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예산 편성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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