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여전"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여전"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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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도 예산안 분석 결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일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선신성·낭비성 예산이 여전히 곳곳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주도의회의 철저한 예산심의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예산안에 공무원과 민간단체에 대한 국외여비가 대폭 증액된 것을 비롯해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지원, 택시업계에 대한 과도한 예산지원, 퇴직공무원 모임 국외견학 예산 지원 등 선심성·낭비성 논란이 있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수업계 보조금이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민간이전 예산만 7572억원으로 20.4% 증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20%를 넘기기는 했지만 전국 평균인 25.3%에도 미치지 못했고, 1차 산업의 경우 농가주채 경감 예산이 전무한데다 사회적 문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도 거의 없는 점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예산의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으로 비취질수 있는 예산도 저지 않아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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