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을 끝장내야
공공갈등을 끝장내야
  • 제주신보
  • 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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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출범했다. 전임정권의 불의했던 국정전반에 대한 전면조사가 없이는 정의 국가는 성립 불가능하다. 이게 적폐청산에 공을 들이는 상당한 근거이다. 위법행위를 자행한 자를 관료사회에서 추방하고, 권력을 앞세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만 다가올 미래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국가는 분란 원인을 제공한 공공갈등 역시 끝장내야 마땅하다.

공공갈등은 환경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성장주의와 불공정한 형식적 공청회, 불투명한 추진과정의 산물이다. 4대강 댐 공사와 같은 대형 국책 토목건설공사는 국민이나 주민들의 문제 제기나 이의신청을 묵살하고 대통령 권력으로 강행되었다. 그래서 새 대통령 취임 즉시 이 토목공사의 강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다소나마 공간 환경의 민주화, 재자연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공공갈등은 현재진행 중이다.

42일간 목숨을 건 단식항의행동을 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 강행 시비를 따져보자. 다수 제주도민들은 관광객 폭주사태를 감당하기 위해 현재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느낀다. 굳이 이 좁은 섬에 공항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분분하다. 이 와중에 전임정권은 느닷없이 현재 공황 인프라 확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를 거의 하지 않고서 제주섬의 자연풍광을 대표하는 성산일출봉 상공을 오가는 하늘 길을 열 수 밖에 없는 성산지역을 제2공항 신설 적지라고 선언했다. 제주도지사는 과잉관광을 수요 관리할 묘안을 구상하지 않은 채 이 부적절한 용역결과 발표에 부화뇌동하고 말았다.

2014년 6월, 필자가 직접 영국 런던에 있는 대영박물관에서 수집했던 제주지도 어디에도 성산지역은 비행장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였던 1944년 미군은 일본군 자료와 항공 정찰사진을 근거로 제주지역에 3군데의 비행장이 있었다고 파악했다. 그때 제작된 미군 용지도 어디에도 성산지역은 비행장 적지가 아니었다. 이것만 봐도 국토부의 공항입지 선정 용역은 엉터리요 황당한 논리에 근거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국토부의 공항입지 용역 결과는 공공갈등 원인을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유발하고 있다. 첫째, 예비타당성 검토결과와 비교해 볼 때 공항 신설의 경제성을 과대 계상했다. 둘째, 신설공항 주변의 오름을 깎아 내려야 한다는 환경훼손을 애써 무시했다. 셋째, 성산 지역의 천연 용암동굴의 붕괴위험, 지반 침하의 물리적 검토가 매우 부족하다. 넷째, 하도 철새 도래지의 존재와 항공기 취항의 결정적 하자 요인이 될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을 경시하고 있다. 다섯째, 제주 전통문화의 상징인 묘지 2200여기를 이장해야 하는 전례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여섯째, 공항건설 최대수혜층이 약 300만평, 축구장 1300배 크기 농장주인 특정종교의 ㅊ영농법인이 될 지점에 공항신설을 강행하고 있다. 신공항 강행측의 음험한 속이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지역 대선 유세과정에서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면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이런 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사전 협의는 국회의 예산심의에서도 반복해서 못 박아 두었던 매우 중요한 단서조항이다.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야 하는 중대이유이다.

촛불시민자율혁명시대의 토목건설 사업은 이전 개발독재시기나 국정농단시대의 국책 사업방식과 전면적으로 달라야 한다. 그래야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의 요구와 희망이 되살려지는 것일 테니까….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세전환을 전면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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