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탈락 3073명 중 소득인정액 초과가 98% 달해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기초연금 수급 심사에서 탈락하는 노인도 덩달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605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 비율은 2014년 4.73%를 시작으로 2015년 12.35%, 지난해 27.77%, 올해 19%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 평균 5.34%보다 4배 가까이 차이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같은 기간 기초연금 수급률도 2014년 64.91%, 2015년 64.83%, 지난해 62.75%로 낮아지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하는데 이 안에 공시지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 6833명 중 45%(3073명)가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했다. 전국 평균 29%와 비교하면 무려 16%p 높다. 특히 전체 탈락자 3073명 중 소득인정액 초과자는 3021명으로 98%에 달하고 있다.
최근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에서 발표한 ‘제주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에서도 “제주지역은 소득인정액 중 부동산 비중이 커서 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최근 지대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일자리 질도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기초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초연금 탈락한 가구 중 생계 곤란을 겪는 도민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고정식 도의회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4일 제주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산안 통합심사에서 “최근 기초연금에 의지하는 저소득층에서 기초연금에 탈락하면서 갑자기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며 자격 기준을 새로이 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노인 일자리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