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만 의원.

최근 제주지역 양 행정시가 예산 재배정을 통해 가뜩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읍·면·동에 업무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어 민원 해결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제주시 읍·면·동 예산은 847억원이었지만, 재배정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업무 예산은 1427억원으로 168%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서귀포시 읍·면·동 도 예산은 444억원이었지만, 예산 현액은 861억원으로 194%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2년간을 보더라도 제주시 읍·면·동의 경우 예산 대비 예산 현액 증가율은 2015년 174%, 지난해 178%, 서귀포시 읍·면·동은 2015년 218%, 지난해 176%로 읍·면·동 예산이 예산서의 금액과 달리 재배정을 통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읍·면·동에서는 이처럼 예산 편성 이후 재배정 등을 통해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 규모는 업무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예산에는 주로 각종 시설 공사 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제주시지역 A 동장은 “제주시에서 직접 추진하기가 어려운 인도 공사라든가 하천 정비 등의 사업 예산을 읍·면·동 지역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뜩이나 인원이 없고, 기존 업무량도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도 6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양 행정시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 행정시에서 읍·면·동에 과하게 예산을 재배정하다 보니깐 일선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밀착 행정이 이뤄지는 해당 지역에서 민원 처리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