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무상교육 전액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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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힘겨루기 종지부…보육대란 재발 없을 듯
교육청 441억원 절감…고교 무상교육 재원 활용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누가 돈을 내느냐’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였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마침표를 찍었다.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면서 박근혜 정부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보육대란’도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내년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35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41억원 등 총 576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런데 국회가 지난 6일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을 2조596억원 규모로 편성,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전액이 국고로 지원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441억원 가량의 예산을 아끼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재원을 교육 시설 환경 개선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 개·보수에 집중 편성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 사업들도 흔들린다. 여유 재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 집행이 순조로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2020년 이후에 누리과정 갈등이 재현될 불씨는 여전하다.


또 일각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충당될 예정이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의 교육·보육 시스템은 이원화돼 있다. 유아교육(유치원)은 교육부가 맡고 보육(어린이집) 업무는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 2020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 운영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관련법 연장 등 추후 계획 수립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리과정은 만 3~5세의 취학이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공통 보육·교육과정 이름이다. 모든 유아가 동일한 교육·보육서비스를 받고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로 2012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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