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국회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회 방문에는 박원철 위원장과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 등이 참여했다.
도의회 자치분권위는 이인영 국회의원과 이종걸 국회의원,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등을 만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전달하고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도민의 염원에 대해 설명했다.
이인영 의원은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제주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고, 이종걸 의원은 “개헌과 관련한 여러 집단, 즉 국회, 자문위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치분권위는 또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주도를 한정한 조문 신설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현재의 개헌 논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협력과 연계활동을 통해 실현가능한 개헌안을 마련하고, 다른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 보다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며 “국회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논리를 보완하고 제주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응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