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인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무장애 도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제주도는 2014년부터 내년까지 총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5개년 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이하 BF) 인증시설물 150곳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기 첫 해인 2014년 12월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이후 해당 사업은 소걸음을 걸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2015년 이미 사업의 근간인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했지만, 올해 1월이 돼서야 고시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현재 BF 인증을 받은 도내 공공시설물은 예비 인증 33곳, 본 인증 5곳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상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현재 의무 인증 대상 19곳 중 5곳(26.3%)만 본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36.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제주도 청사를 제1호 BF 인증 기관으로 만들어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로서 상징화할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설계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인증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면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진의 제주도의회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원 도정이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해당 사업을 발표했지만, 현재 제주지역 공공시설물 대다수가 장애 요인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매년 예산도 적고, 사업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과연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