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 기금사업이 실제 공사비에 맞지 않아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감귤하우스 농가에 따르면 5000㎡ 규모의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전문업체에 맡길 경우 자재비 1억3800만원, 공사·인건비 5200만원 등 총 1억9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FTA 기금이 책정한 금액은 1억7100만원으로 19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지원 방침은 실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비는 더 들면서 농가에선 부담이 들고 있다.
서귀포시지역에서 온주 밀감을 재배하는 김모씨(70)는 “도의원들이 수 년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현실 금액에 맞게 기금이 책정되도록 제주도와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전문업체의 하우스 설치 비용과 농업인 본인이 자가 시공을 할 경우 인건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FTA 기금 지원액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TA 기금사업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 역시 농업인들에게 추가 부담을 주고 있다.
저온저장고를 비롯해 금귤하우스 보조시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지, 웰빙작물 유통단지 등 FTA 기금사업의 경우 제주도 조례와 지침 따라 사업비 규모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를 조달청 계약입찰시스템(나라장터)에 제출하면서 설계비 추가 비용이 농업법인 또는 개별 농업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고태민 도의원(바른정당·제주시 애월읍)은 “FTA 기금사업이 공개 경쟁입찰 대상이 되면서 농가는 설계비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농업분야 만큼은 완화된 조건으로 계약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귤 관련 FTA 기금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계획,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제2차 계획이 진행됐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제3차 계획이 추진된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2차에 걸쳐 지원된 감귤 등 과수분야 사업 기금 실적은 총 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