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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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공공성 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 12일 서울 참여연대서 기지회견 개최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제주에 설립 예정인 첫 외국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승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공공성 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2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승인은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적인 투자로 이뤄진 영리병원 운영 허가 조치”라며 “영리병원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곧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100%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다는 녹지병원의 설명자로 나선 인물이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 이사이자 리드림 의료메디컬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 원장”이라며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제주 영리병원의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 허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국제녹지병원 승인과 그 허가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이었다”며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법 제도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은 제주 영리병원 철회부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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