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은 강정마을을 흔히 ‘일강정’이라 칭한다. 제주 최고의 마을이란 의미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논농사를 지으며 넉넉하게 살아왔기에 능히 불리울 만하다. 하나의 마을공동체로 주민 간 화합과 우애가 각별했던 이유다. 하지만 2007년 4월 제주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되면서 마을 상황은 180도 변했다. 극심한 찬반 갈등으로 마을이 반으로 쪼개진 게다.
그로 인해 수백년 내려온 마을공동체가 붕괴됐음은 물론이다. 강정의 눈물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하지만 강정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헌데 지난 12일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 정부가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한 거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는 형식이다. 법원은 앞서 ‘정부가 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로써 도민사회 안팎에 큰 공분을 불러온 ‘구상권 논란’은 해군이 소송을 낸 지 1년 9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이 기간 경제적,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에 주민들로선 한시름 덜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게 됐다. 10년간 이어져온 해군기지 갈등 문제도 해결의 물꼬를 텄다. 10년 만에 해군기지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허나 갈 길이 멀다. 남겨진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말 또는 내년 초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본의 아니게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주민 등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여부가 두 번째 시험대다. 그간 반대 주민 등 500여 명이 사법처리됐다.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 국비 지원 속에 탄력을 받을지도 중요한 관문이다. 제주도가 청와대 등에 건의한 관련 사업비 규모는 모두 1조3719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해군기지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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