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정책 토론회...강경식 의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포괄적 권한 가져와야"
포괄적인 방식의 정부 권한 이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지난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법에 주민투표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해 주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주민투표 실시 요청 권한을 정부에 두면서 반쪽짜리 특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도지사에게 두도록 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주도해 우선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게 되면 정부의 계획과 큰 틀에서는 함께 추진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도의 주체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 진다”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 사무 권한을 이양 받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그 안에서 같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은 “다양한 행정체제를 우리 스스로 제안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의 충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안 장치와 설득 논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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