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연구원.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문재인 정부 성과와 과제 토론회서
2018년 제주4·3사건 70주년의 해를 맞아 인권과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정치·지방분권 분야 발제를 통해 과거사의 재조명과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해 적극적이지만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과제로 발전시키는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진단,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과거사 정리를 통한 인권과 평화의 동북아 미래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지방분권 확대와 관련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제주와 세종 분권모델 확대 연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지방선거와 정당 간 통합 논의로 국회에서의 개헌 추진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사회와 학계·정치계의 논의를 모아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교·안보 분야,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사회 분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입법·예산 분야를 각각 발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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