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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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995년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류, 관료는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했다.

이 말은 당시 세계 변화의 흐름에 맞춰 가려는 기업들의 활동에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툭하면 발목이나 잡는 정치권을 향해 이 회장이 던진 쓴소리였다.

이 회장의 이 발언은 22년이 지난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판에도 딱 들어맞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다.

여당은 “무너졌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화자찬이고, 야당은 “국격을 훼손한 굴욕적 외교참사”라고 혹평했다.

이처럼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어느 게 맞는 말일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다.

그렇기에 여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 합의 등 성과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중국의 영접 문제,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조공 외교’라고 강력 비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여야 모두 방중 성과나 문제점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난타전을 벌이는 모습이 참으로 어처구니없게 보일 뿐이다.

▲정치권을 좀 더 들여다보면 국민들은 그야말로 짜증스럽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를 비호하는 것 말고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의혹에 대해서도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임 실장도 본인 스스로 UAE 방문 목적을 속 시원히 밝히면 될 일을 연차다 뭐다 하면서 꽁무니를 빼는 꼴이 참으로 우습다.

자유한국당의 모양새도 가관이다. 당무감사로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한 인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진흙탕 싸움이 볼썽사납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문제 있는 발언들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혀 자유한국당의 이전투구는 계속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도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요란스럽다. 안철수 대표는 대표 직을 걸고 전 당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천정배·정동영 의원 등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게 2017년을 보내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현주소다.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과 자리 다툼에만 몰두하는 꼴과 다름없다.

1987년 헌법 개정의 주역이었던 현경대 전 의원은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국회의원 소환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노정객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정치권이 답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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