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적으론 한 해를 정리해야 할 무렵이다. 시민의 삶을 다루는 각종 시책들도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해 갈무리할 시점에 들어섰다. 근데 제주도정의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그게 무색하다. 일단 챙겨놓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해놓고 쓰지 못한 예산이 수두룩해서 하는 말이다. 기준도 원칙도 없는 예산운용이란 비판이 나올 만하다.
제주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올 예산 중 856건·5028억원이 내년으로 이월되고 있다. 전체 예산(4조7397억원)의 10.6%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19.6%, 예산 규모로는 2.7% 증가한 것이다. 그 규모가 도를 넘어선 감이 있다. 지역경제에 제때 투자돼야 할 막대한 예산이 쓰지도 못한 채 해를 넘기는 것이다.
기관별로는 도청 2440억원, 제주시 1568억원, 서귀포시는 1020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지막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을 대거 포함시켜 내년으로 넘기려는 사업도 많았다. 5000만원 이상 투입되는 것만 79건·588억원에 이른다. 이 중엔 사업이 시급한데도 예산 전액이 이월되는 것도 적지 않다.
그만큼 상당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어렵사리 마련한 재원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행정신뢰를 기대할 수 있겠나. 걸핏하면 돈 없다 타령하던 걸 기억하면 말문이 막힌다.
물론 집행기관이 그렇게 해야만 될 부득이한 사정도 있을 것이다. 국비가 늦게 배정되거나 협의 지연, 민원 발생 등이 그런 사유다. 명시이월을 반드시 잘못된 것으로만 볼 순 없다. 그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나름 명분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면에서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월사업이 매년 증가세인 만큼 전문가 진단과 상시 모니터링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예산은 적기에 적소 투입이 관건이다. 이월사업을 줄이는 자체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해를 넘기는 재원이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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