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발주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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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1일 사전규격공고 이어 28일 입찰 공고...내년 2월 착수 예정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일괄 발주 절차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일방적인 강행에 반발,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경쟁·국제 입찰 방식으로 진행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5일간 사전규격공고를 거쳐 오는 28일 입찰 공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전적격심사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 용역 계약 및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1개월이며, 설계가 기준으로 39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오류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과정을 포함시켰다.

 

다만 이미 존재하는 자료 및 분석에 대한 오류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기초부터 광범위하게 자료 수집·분석·평가 등을 토대로 인프라 확충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 ‘사전타당성 용역(용역 기간 1년, 용역비 8억원)’과는 차이가 있다.

 

또 ‘타당성 재조사’ 부분의 연구 업체를 ‘기본계획 수립용역’ 업체와 분리하는 한편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타당성 재조사’ 연구 과정에는 공개 설명회·토론회, 지역주민 모니터링 기회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학술·기술적 중대한 오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이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결론을 내고, 국토부가 관련주체와의 협의 등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마련하는 후속조치 방안도 향후 연구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배치, 운영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공항 건설·운영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공항 방안, 항공기 소음 피해 및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반대 지역주민들과 용역 방식 등과 관련해 수차례 협의했고, 검토위원회 구성 방안,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처리 등의 경우 이견이 있는 만큼 향후 수시로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범도민행동은 최근 이 용역의 동시 발주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타당성 재검토 6개월 이상 시행, 제주 관광정책 및 공항 수요 관리 검토위원회 구성 등 보완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국토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원점 재검토와 국토부 개혁을 촉구하는 삭발 투쟁까지 나섰다.

 

국토부는 연말 용역 발주 배경에 대해서는 올해 기본계획 관련 예산 불용 방지, 내년 예산 집행 측면을 고려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최대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발주 시기를 최대한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2공항은 총 4조8700억원을 투입, 연간 2500만명의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3200m)와 국내여객터미널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시설하게 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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