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안건 ‘산적’…시일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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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단지 등 관광개발 환경영향평가·랜딩카지노 이전 의견 제시 등
내년 2·3·6월 회기에 상임위 일정 12일 불과
지방선거로 4·5월 휴회…이슈마다 진통 예상

내년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기 일정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특히 도민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6개월 남은 제10대 도의회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5일 제주도의회가 설정한 2018년도 의회 연간운영 기본일정에 따르면 내년 첫 회기인 제358회 임시회는 2월 6일 개회해 14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된다. 두 번째 회기는 3월 14일에서부터 20일까지 7일 동안 열린다.


4월과 5월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회기가 아예 없고, 선거가 끝난 이후인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의 일정으로 마치고 10대 의회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10대 도의회의 남은 일정은 모두 24일에 불과하다. 여기에 토요일과 일요일,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일정은 모두 12일뿐이다.


더욱이 2월과 3월 회기 동안 상임위 일정은 8일뿐이고, 2월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행정시, 각 산하기관의 새해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조례안과 각종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할 시간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찬반 논란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기 힘든 사안들이 쌓여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비롯해 프로젝트ECO 조성 사업 및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대정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등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자본검증 근거를 담은 개발사업시행승인조례개정안, 카지노 이전 논란이 일고 있는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도 상임위에서 미처리된 상태다.


이들 사안들은 도의회의 판단 여부에 따라 도민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내년 선거정국과 맞물려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어 도의회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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