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발표 2년...타당성 재조사 결과 '관건'
제2공항 발표 2년...타당성 재조사 결과 '관건'
  • 강재병 기자
  • 승인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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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안 진단-제2공항] 국토부, 지난달 용역 발주 속 성산읍반대위는 일방 강행 주장하며 반발
▲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 등이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2015년 11월 10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과 함께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발표된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은 여전히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제주도가 처음 목표했던 조기 완공은 이미 물 건너갔고, 2025년 개항도 이제는 반신반의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도민 숙원 사업이었던 제주 공항 확충의 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제주 제2공항의 시작=제주지역 공항 확충은 정부가 1990년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사업 타당성, 예산 문제 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격히 늘면서 제주공항이 포화되기 시작했고, 공항 인프라 확충은 지역사회의 숙원 사업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나서 2015년 11월 10일 기존 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최적안으로 결정했고,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곧이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2016년 12월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제2공항은 총 4조8700억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약 150만평에 연간 2500만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활주로(3200m), 국내여객터미널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조성된다.


그러나 새로운 공항이 들어오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거세졌고, 입지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실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1월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도청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했지만 반대 측의 거부로 면담을 하지 못했다.

▲2년 만에 입지 타당성 재조사=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이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은 마무리됐어야 했다.


정부는 제2공항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개발예정지역의 범위, 공항시설 배치, 운영계획, 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시작되지 못했다.


오히려 성산읍으로 결정된 입지 선정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됐고, 결국 입지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가 먼저 진행되게 됐다.


정부는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동시에 발주했다.


먼저 입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결과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주 제2공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재조사 연구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이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 그 후속 조치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타당성 재조사 새로운 갈등되나=성산읍반대대책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동시 발주를 수용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보완 방안으로는 △타당성 재검토는 기본계획에 앞서 최소 6개월 이상 시행 △제주 관광정책 및 공항 수요관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제주 환경가치를 감안한 항공정책과 재검증 쟁점 사항 검토 △검토위원회 위원 제주도민 500인 구성 △지역주민 추천 용역 연구 공동 참여 등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용역 발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검토위원회 구성 방안,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처리에 이견이 있는 만큼 향후 수시로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관련 용역 추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관련 법·제도를 기초로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는 등 향후에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연구 단계 단계마다 일정을 공개하는 등 지역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은 정부가 제2공항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반대 측은 “부실용역 당사자인 국토부가 셀프 검증하고 결론까지 자신들이 내리겠다는 아전인수 격 협의체계를 설계해놓고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를 놓고 국토부와 반대 측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