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사 수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특수교사 확보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공립 특수학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2.8명, 사립 특수학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3.3명으로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은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를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학생 4.7명당 교사 1명을 배치함으로써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대전(5.2명), 울산(5명)에 이어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립 일반학교가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을 준수하지 못하면서 과밀 학급, 부실 교육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공립 일반학교가 특수교육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교사 우선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제주 특수교육 대상자 1330명 가운데 546명(41%)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돼 교육을 받고 있다.


이어 특수학교 445명(33%), 일반학급 339명(25%) 등 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특수학급은 초등학교·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정원을 기준으로 구성되고 있다”면서 “학급이 새롭게 생겨야 교원이 충원된다.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5학급 증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