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역풍, 보완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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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작년에 비해 16.4%나 올랐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자 새해 벽두부터 역풍이 불고 있다. 근로자에겐 축복이지만 두려움도 함께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물가상승과 일자리 절벽이라는 악재가 겹칠까 걱정이다. 후유증이 예견되긴 했어도 그 악몽이 이제 시작이라는 게 문제다.

보도에 따르면 외식업계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킨과 햄버거 가격을 평균 6%나 올렸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화장품·가구 등 생활용품의 가격 인상도 줄을 잇고 있다. 놀부부대찌개와 신선설농탕도 메뉴 가격을 5.3∼14%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문제를 넘어 부작용의 범주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일자리는 더 문제다. 주유소, 식당, 편의점 등 곳곳에서 사람을 줄인다. 최소 1000곳의 주유소가 셀프주유기를 놓을 것이라 한다. 외식업종들은 무인주문자판기를 속속 들이고 있다. 24시간 영업의 상징인 편의점 업종은 영업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1600곳이 심야영업을 포기했다. 물론 영업 손실이 주원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에 고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이다. PC방과 편의점 등 자영업자 상당수는 새해 들어 알바생을 이미 줄였거나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서도 응답자의 72%가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해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할 정도다.

이쯤이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시책은 저소득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와 달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아이러니를 빚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무작정 임금을 먼저 올리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방학철인 이맘때면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가 쏟아지는데 올해는 예년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심각한 건 그나마 있던 알바생마저 내보내는 것이다. 부작용이 결국 최저임금이 오른 당사자에게 전가돼선 정말 곤란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방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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