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개발되는 제주신항은 제주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대역사(大役事)다. 제주항을 국제적인 크루즈 허브와 동북아 국제해양관광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한데 1년이 넘도록 관련 논의가 중단되면서 건설 계획이 안갯속으로 빠진 형국이다.
제주신항 건설 기본계획(안)은 해양수산부에 의해 2016년 12월 공개됐다. 사업비 2조45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22만톤급 등 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130만㎡ 규모의 부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 말까지 신항만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돼 ‘신항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한다는 게 제주도의 목표였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항만법이 아닌 신항만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체적인 제주신항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때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돼 신항 건설 계획이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국제 크루즈선이 제주에 입항하지 않으면서 개발 논의는 사실상 유보된 상태다. 항만수요의 변화가 신항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지금으로선 중국의 한한령(限韓令ㆍ한류 금지령)이 해제되지 않는 한 논의 진척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주민 동의 여부, 천문학적인 사업비 확보, 대규모 매립 문제 등으로 갈 길이 멀다.
작년 말까지 확정ㆍ고시하기로 했던 구(舊) 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도 해를 넘겼다. 2015년 7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구 국도에 대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그해 12월 관련 계획 수립에 들어갔지만 여태껏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구 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이유다. 갑갑한 노릇이다.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구 국도는 5ㆍ16도로, 일주도로, 평화로 등을 말한다. 해당 도로를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부처의 전향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