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3월 중 지방분권 등 개헌안 발의돼야"
文 대통령 "3월 중 지방분권 등 개헌안 발의돼야"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8.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신년기자회견서 국회에 2월까지 합의 촉구...안되면 정부가 개헌안 준비해 국회와 협의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지난해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다음 달까지 개헌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내용과 관련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의지를 갖는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중앙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 범위에서만 먼저 개헌을 추진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권력구조와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국민들이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며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고,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해내야 한다”며 “그 속에서 개성공단 가동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