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공유화, 이대로는 정말 어렵다
곶자왈 공유화, 이대로는 정말 어렵다
  • 제주신보
  • 승인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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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곶자왈 매수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을 위해 2009~2023년 국비를 투입해 총 950㏊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열풍이 몰아친 2014년 이후 해마다 곶자왈 매입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실로 곶자왈 공유화 사업의 현주소가 초라할 정도다.

최근 4년간 곶자왈 매수 실적을 보면 목표 대비 2014년 50%, 2015년 58%, 2016년 45%에 머문다. 특히 지난해 경우는 목표 면적의 23%(11.5㏊)에 그쳐 사업 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50억원을 들여 사유지 50㏊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토지주들이 매각을 꺼리는 분위기여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니 제주도가 지금까지 사들인 곶자왈은 당초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 48%(452㏊)에 그친다. 땅값 상승의 여파를 고려한다 해도 참담한 성적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태론 곶자왈 공유화 사업의 목표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토지주를 설득하고 곶자왈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주도의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주지하다시피 곶자왈이 제주 자연환경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지 꽤 된다.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산간 일대의 곶자왈을 ‘제주의 허파’라 일컫는 건 바로 그런 가치에서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터다.

하지만 곶자왈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파괴되고 원형을 잃고 있다. 전체 면적의 60%에 달하는 66㎢(6600㏊)가 사유지인 탓이 크다. 이미 곶자왈의 19%가 개발행위로 훼손됐다는 보고도 나왔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개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도민사회에 ‘곶자왈 공유화 운동’이 태동한 배경이다.

효과적인 대책은 공유화를 통한 보전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 곶자왈을 사들여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또한 곶자왈은 100만 내외 제주도민의 자산이라는 공감대가 절실하다.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의 불씨여서다. 도 당국의 과단한 정책과 시민단체의 동참노력 등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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