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일자리 창출 계획 기존 사업 짜깁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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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이달 17일 확정키로
5년간 2조8367억 투입 계획
풍력·전기차산업 육성 등
기존 추진하던 사업들 나열

제주특별자치도가 질 낮은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그 내용이 기존 사업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무는 등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2일 제주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제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향후 제주연구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달 17일께 확정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민의 삶을 바꾸는 더 나은 일자리’라는 비전 아래 ▲공공일자리 확대 ▲창업생태계 구축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8대 중점·70개 실천과제가 추진된다.


이에 맞춰 제주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2조83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8만8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질적인 신규 일자리는 공공·민간부문 2만5000개(공공 2600개·민간 2만2400개)다.

 

나머지 대부분은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단기적인 일자리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새롭게 창출되는 2만2400여개의 민간부문 일자리의 경우 각 부서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종합한 수준에 불과하다.


일례로 이번 로드맵에 포함된 카본프리 아일랜드 산업, 풍력·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관광산업 활성화, 콘텐츠산업 육성 등은 기존 제주도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다.


특히 제주도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제주 미래유망산업 육성’ 사업을 관련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로드맵에 포함시켰다. 


제주도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인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로드맵과 관련해 “기존 일자리 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일자리 수치만 부풀리는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위원도 “열악한 제주지역 일자리 질을 향상시킬 방안이 포함돼야 하지만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짜면서 진지한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은 제주도정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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