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성명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최근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재의 요구는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를 위한 제주도의 꼼수 전략”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면적변경 허가제한과 관련한 도지사의 재량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제주도가 뜬금없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확장 이전 문제와 관련, 변경허가를 분명하게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법적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변경허가를 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하고, 미흡한 카지노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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