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의 대표 주자로 전기자동차를 꼽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자동차의 메카를 목표로 전기차 보급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 등록된 전기차는 9200대로 1~2개월 내에 1만대 시대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제주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와 맥을 같이 한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제주지역 내에 전력기반을 구축하고, 도내에 운행되는 차량을 100% 전기차로 전환해 친환경 수송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비전을 제시한다. 그만큼 제주에서 전기차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최근 국내의 전기차 보급 정책을 되돌아보게 하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바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친환경자동차법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다.

보고서는 전기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기차 보급은 내연기관자동차에 비해 친환경적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근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전기차는 운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지만 전력 생산과정과 배터리 생산·폐기과정에서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력 및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은 노르웨이나 프랑스의 경우 전기차 도입의 효과가 크지만 석탄화력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기차의 친환경성은 각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나 평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휘발유 자동차가 전기차로 대체될 경우 서울지역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다수 소재한 지역에는 추가적인 환경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전기차가 1㎞ 운행할 경우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은 1.71원, 경남 0.99원의 환경비용이 발생하는 데 비해 서울은 0.005원, 제주는 0.04원만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화력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환경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반면 제주와 서울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으로 시장 규모 확대되고 전기차 가격 하락과 보급률 제고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전기차 가격의 30~40%는 배터리 가격인데 배터리 생산에는 많은 양의 코발트와 리튬이 필요하지만 가격이 급증하고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상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유럽의 전기차 구매지원 내용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전기차 지원은 매우 적극적이라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차 보급 사업이 2015년 이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입법 목적이 달성되고 있지만 전기차 보급은 그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에 따른 환경비용 감소 수준과 투입되는 각종 예산 및 지원의 균형 여부, 전력수급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화에 부합하는 보급 목표 조정과 더불어 지원 방식과 규모 변화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요약하면 전기차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전기차의 메카를 꿈꾸고 있다.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부분도 잊어서는 안 될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