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상의 복지정책이다.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는 이유다. 이에 대한 강한 의지로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 못지 않게 일자리 장출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기엔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우선 도정 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게다. 제주도가 최근 ‘제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안’을 내놓은 건 그래서다. 도의 안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17일께 최종 확정된다.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겠다는 게 취지다. 도내 근로자 평균 임금(264만9000원)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비정규직 비율(41.6%)도 최하위 수준이다.
도의 로드맵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창출ㆍ지원ㆍ알선ㆍ인력양성 등을 통해 총 28만8000명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 과정서 모두 2조8367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공공일자리 확대 △창업생태계 구축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8대 중점 과제와 70개 실천과제가 추진된다.
그중 핵심은 향후 5년 동안 공공 2600개ㆍ민간 2만2400개 등 모두 2만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다. 매년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셈이다. 도의 이 같은 로드맵은 일단 언뜻 보면 그럴 듯하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취업준비생과 실직자 등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해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자리 창출과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계획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재정확보 방안이 없다는 얘기다. 거기에다 도의 각 부서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짜깁기한 ‘재탕ㆍ삼탕식 메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마디로 ‘속 빈 강정’이라는 게다. 이런 식이라면 도의 일자리 로드맵은 장밋빛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단순히 일자리 수치만 부풀리는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제주형 일자리 로드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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