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혈세 800억 지원해도 복지비에 노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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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4개월치 미지급에 7개 전 버스회사 대표 고발도

도내 버스회사들이 도민 혈세로 연간 800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받지만 복지비 지급을 놓고 노사 갈등이 촉발, 고발에 이르면서 당국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7개 민간 버스회사의 운영 적자를 지방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신입 버스기사의 연봉(1호봉 기준)은 4200만원이다. 제주도가 올해 지원할 855억원 중 650억원(76%)은 인건비로 책정됐다.

7개 버스회사에선 149개 노선에 599대의 버스를 운행하며, 1300여 명이 격일제로 운전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연봉의 4%를 복지기금으로 편성했다. 버스기사 1명당 연간 150만~170만원의 복지비를 받도록 했다. 현금으로 주면 통상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운전복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반드시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일부 기사들은 제주도가 복지비를 책정했는데 회사에선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급하지 않자 반발이 거세졌다.

이 와중에 A회사 대표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할 4개월 치 복지기금 9000만원 중 4000만원을 지난 연말에 지급했고, 5000만원은 남아 있다고 양심 고백을 했다.

이를 계기로 민주버스노조는 올해 1월 초 복지비를 제 때 주지 않은 도내 7개 전 버스회사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지도센터에 고발했다.

민주버스노조 관계자는 “4개월 동안 복지비를 주지 않던 버스 사장들을 고발하자 이제서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며 “일부 사장들은 ‘복지비를 주려고 했는데 왜 고발을 했느냐’며 거꾸로 따졌고, 이 과정에서 모 회사 기사 7명은 해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일부 버스회사 대표들은 복지비를 분기마다 지급할지 상·하반기에 나눠서 줄지 노조와 논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도민 혈세로 복지비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노사가 대립하면서 투명한 지급 절차를 위한 당국의 감독과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 후 회사에서 복지비를 횡령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물론 회사에서 연말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여서 투명한 경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준공영제가 시행된 금남·제주·동진·극동·삼화·삼영·동서교통 등 7개 버스회사에 지원할 연도별 예산을 2018년 855억원, 2019년 898억원, 2020년 943억원으로 책정했다.

매년 도비로 지원할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수익은 3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임금 및 물가 상승과 버스 교체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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