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존립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민들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세금을 통한 재정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기에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의 핵심과제가 돼 왔던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부세와 요역을 균평하게 부과하는 것이 수령의 모든 정치 중에 가장 긴요한 일이다’며 ‘세금이 균평하지 않은 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공정하게 세금 징수를 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국가나 지방단체가 세금 부과를 공평무사(公平無私)하게 해야 될 의무를 지는 것에 상응해 납세에 충실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주어진 의무라 생각된다.

오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본인은 납세자 여러분의 참뜻을 헤아리고 이를 올바르게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다져본다.
남제주군의 지방세수는 도세 228억원과 군세 157억원을 합해 총 385억원이다. 군민 1인당 담세액은 50만6000원으로, 도민 1인당 담세액 58만9000원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군은 세금을 제때 거둬들여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지방세 자동이체 운영과 납세자 경품제 실시를 비롯해 1월중 자동차세 일시납부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 상해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벌여 나가고 있다.

또한 납세자에 대한 존중과 권리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지방세 구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원활한 세무행정을 펼치는 데는 훌륭한 제도 못지않게 납세자와 행정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자진납부 풍토 조성 분위기가 들불처럼 확산돼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군민에게 긴요하게 쓰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