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가 성장했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한결같이 물었던 질문”이라고 소개하고,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누적으로 64% 성장을 했지만 가계소득은 21% 증가에 그쳤다”며 “하위 20% 저소득계층의 실질가계소득은 2년 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면 국가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삶도 함께 나아지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작년 7월 발표한 76가지 대책은 사실상 모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며,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항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또 “카드수수료는 지난해 7월에 이미 대폭 인하했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정책도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2조4000억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내 상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 주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