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의 코앞...도교육청 “최종보고서 발간 후 적극 협조 요청”
제주 성산고를 해사고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해사고의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날 전망이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신규 해양인력 소요에 따른 국립해사고 개편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5년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산고를 국립해사고로 전환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이후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진행됐지만 관련 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해양인력 수요 등 제주해사고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제주해사고 설립 등 해사고 개편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해왔다.
최종 보고회 자리에서 용역진은 해사고 전환 시 제주도교육청이 기숙사 건립비와 3년간 일반 교과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숙사 건립비는 50억원, 일반 교과 교사 인건비는 연간 12억원씩 총 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핵심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가 막대한 예산 문제와 조선 해운산업 위기 등으로 제주에 해사고를 새로 설립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안을 받아들일 지 미지수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이 달라진 대내외적 환경에 맞춘 설득 논리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수부가 아직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해수부, 기재부에 방문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