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실현 본격 추진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실현 본격 추진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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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 23일 출범...특별자치도 분권 모델.헌법적 지위 확보 반영 주목
▲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순관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위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23일 출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위원장인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 2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비전을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관련 핵심 추진과제와 계획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 등을 의결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범정부 재정분권TF(태스크포스)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 운영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원 등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앞으로 핵심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현실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자치제도·재정분권·분권제도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요구하고 있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 헌법적 지위 확보 등을 얼마만큼 반영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개헌안에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핵심과제에 반영해 줄 것도 요청해 놓고 있다.

 

이날 정순관 위원장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를 힘차게 추진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지방4대협의체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를 비롯한 시·도와 시·군·구, 국회 및 정당, 학계·연구기관 등과도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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