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정 비용 산정해야" 23일 제주연구원 제안
제주지역의 택배 비용이 수도권보다 최대 14배나 비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 비해 택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만큼 도민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정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승철·김정희 제주연구원 연구원은 23일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기본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과 수도권의 배송비를 비교할 시 전자기기가 14.6배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 식품 9.8배, 생활용품 7.5배 순으로 높았다.
실례로 도민들은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292억원의 택배비를 부담했지만, 해상운송비의 현실가를 반영한 적정 택배 비용은 679억원에 그쳐 갑절 가까이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주처럼 도서지역에 택배 물건을 배송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처럼 택배업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책정된 특수배송비는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는 특수배송비를 현실화함으로써 물류 소외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가 적정한 택배 특수배송비를 산정·권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현행 택배시장에서 정해진 특수배송지역을 토대로 관계 부처가 전국 특수배송지역을 정하고, 추가 소요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사 연구 후 산정해 적정한 특수배송비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 및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이들은 “TV 난시청 지역 주민을 위한 안테나 설치 정책처럼 전국 특수배송지역을 정하고, 해상 운송에 따른 적정한 해상 추가 비용이 아닌 과부담 비용을 산정·지원하는 내용의 입법화 및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