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라고 밝히고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정의로운 사회에서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원초적인 입장에서 합의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다”고 했다.

사전적 의미로 공정(公正)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한다. 그러므로 공정은 옳고 그름을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정의(正義)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의(意義)’로 풀이된다.

이로 볼 때 공정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최우선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평등, 공정, 정의가 함께 들어간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놓고 2030세대의 불만이 거세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가상화폐 주 투자자인 2030세대를 멘붕 상태로 몰아놓더니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의문을 갖게 했다.

‘위안부 땐 피해자 배제된 합의라 비판하더니 단일팀에선 당사자 의견 안 듣고 자기네끼리 정해 너무 짜증남’, ‘한반도기 든다고 북핵이 해결될 것 같았으면 몇 십 년 전에 통일했다’, ‘남북통일이라는 대의 위해서 희생 못해? 이거야말로 독재 정권과 뭐가 달라?’ 등등.

이처럼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대표단의 한반도기 공동 입장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이 컸던 2030세대들의 비판은 매우 냉소적이다.

▲정의론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마이클 센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의무론자들이 중요시하는 개념은 ‘옳음’이며, 결과주의자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좋음’”이라고 했다.

“옮음의 근거는 이성이며 이성에 근거를 둔 원칙이 옮음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고, 좋음을 규정하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가치관 혹은 관습”이라고 했다.

존 롤스는 정의에 있어 옳음이 좋음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공정을 중요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는 무엇을 우선하고 중요시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