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 균형발전 비전회의 제주-세종 특별세션서 송재호 제주대 교수 발표 사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25일 오후 부영호텔 보드룸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제주-세종 특별세션에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고질적 사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예를 들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제주도의 경우 약한 분권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12.94%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 2.66%의 4배 수준을 보이고 있고 관광수입은 매년 신기록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등 관광 분야 3개 법률상 권한과 규제를 일괄 이양받은 제주도가 카지노, 출국 납부금을 관광기금으로 조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투자 유치를 확대하면서 지역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 교수는 “이처럼 정부가 가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데 따른 성과가 드러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관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정부는 제주도에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권한 이양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의 경우 권한 이양에 소요된 시간도 2007년 1년 7개월에서 2015년에는 4년 2개월로 늘어난 점을 예로 들었다.

 

양 교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선상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권한 남용을 절체하는 등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에 앞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오션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지향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미완의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규정이 이번 개헌을 통해서 제대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해 한국행정학회 등 36개 학회 공동 주최로 지난 24일 제죽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는 26일까지 교수 등 전문가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치,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눠 바람직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