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 대표들 제주선언 발표
국내 주요 사회과학 학회들이 26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실천·노력한다”는 내용의 제주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38개 학회는 이날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공동 주최로 지난 24일부터 열린 이번 행사는 이로써 사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38개 학회 대표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 삶의 근거지인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앞으로 학제 간 학문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과 같은 학제 간 학술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지막 날에는 지난 회의 기간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진행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들을 제안하는 종합세션이 진행됐다.
행정 분야에서는 “제도적 노력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절차법 제정, 지방의회 역할 강화, 공론화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지리 분야에서는 “지역 격차 해소 및 지역 분화 정체성 회복, 환경 불평등 극복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절대시 하는 국가주의적 태도와 함께 자연환경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개선 방안으로 “하천 유역의 위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권역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종합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역균형투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