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인·허가권과 변경 허가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판단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의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는 람정개발이 기존 하얏트호텔 영업장(803㎡)에서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5581㎡)로 면적을 확대·이전하는 것을 두고, 도지사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3일 의결했다.
반면, 제주도는 상위법(관관진흥법)은 카지노의 신규 허가만 제한할 수 있고, 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에 대해선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하위법인 조례로 이를 제한하면 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같은 해 12월 15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법률에 위임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년 선고)를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김태석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과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을)은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 나종민 차관 및 담당 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개 질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나 차관은 카지노 허가·영업권을 비롯해 면적 변경 허가권은 제주특별법(243·244조)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석 위원장은 “문체부 차관과 실무자는 카지노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앙됐다고 밝혔지만, 제주도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재의 요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허가권과 영업권, 갱신권 등 카지노의 모든 인·허가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며 “비단 신화역사공원뿐만 아니라 드림타워, 오라관광단지 등 카지노 대형화를 놓고 도지사는 상위법을 운운하지 말고,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고 제한할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신규 카지노에 대한 허가 또는 제한은 법령에 의거, 도지사의 권한이 맞지만 기존 영업장의 면적 확대 등 변경허가는 법령이 위임하지 않아 이를 제한할 경우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 내용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며 “상위법에 변경허가 제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조례에 넣으면 사업자 측의 행정소송이 우려돼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회 의견은 존중하지만 법률해석에 따라 소송으로 가게 되면 행정사무의 연속성과 신뢰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지방자치법 22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은 상위법에 위임돼야 하고, 이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