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이다.
9대 핵심과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지역 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 일자리 비중 50% 이상, 2015년 대비 5년간(2018∼2022년) 농어촌인구 순유입 10% 이상 증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이달 내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오는 10월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고 전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며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