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엄중히 바로 잡아야할 사안 중 하나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행위다. 건물 준공 땐 주차장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기능을 폐쇄한 채 제멋대로인 행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지난해 실시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모두 2만1100여 곳 가운데 4214곳이 불법행위로 적발했다. 5군데 중 1군데꼴로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유형을 보면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행위 104건을 비롯해 출입구 폐쇄 249건, 고정물 설치 181건, 물건 적치 3680건 등이다. 이 중 상당수가 물품 창고나 집하장 등으로 둔갑돼 있다고 한다. 건축물대장으로만 주차장이라는 얘기다.
엄연한 불법 현장들이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도심 주택가와 상가 등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탓이다. 그로 인해 인근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된 지 이미 오래다.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건물주의 부도덕한 양심이 자리한다. 부설주차장의 불법 행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고질병이 돼 버린 것이다.
제주시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땐 강제이행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제기능을 회복할지는 의문이다. 그동안의 경험상 일시적으로 눈가림식 원상복구를 했다가 어느새 다른 용도로 돌아서기 일쑤여서다. 그럴수록 주차난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제주시지역 건물 부설주차장은 전체 주차면수의 82%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결국 부설주차장의 기능 상실은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주원인이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살리는 게 주차난을 더는 지름길이다. 그런 점에서 부설주차장 관리인력 증원과 함께 상시 점검체계가 절실하다.
해마다 주차장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주차와 관련한 건물주와 운전자 등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건물주의 인식 전환이 급선무다. 당국 역시 건물을 준공할 때만 주차장인 현실을 어물쩍 용인해선 결코 안 된다. 거듭 강조하건대 부설주차장의 핵심은 제기능 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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