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를 조기 확보해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비축토지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특별회계를 통해 비축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땅을 팔겠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는 데다 개발 붐으로 지가 상승의 기대 심리까지 높아지면서 비축토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비축토지 제도가 표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공공부지(8만5567㎡) 확보 사업이다.
제주도는 연간 340만명이 찾는 성산일출봉 주변에 주차장(290면)과 유채밭, 전망대,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2015~2018년까지 4년간 총 254억원을 투입, 비축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이 사업은 비축토지 재원을 모두 투입하는 유일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3년간 173억원을 지급해 사업을 벌인 결과, 전체 수용토지 46필지(8만5567㎡) 중 32필지(5만8825㎡)만 매입돼 보상률은 68.7%에 머물고 있다.
특히 토지 매각을 거부하는 10명의 토지주들 가운데 일부는 유채꽃밭을 조성해 사진촬영장소로 제공하면서 비축토지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유채꽃밭을 조성한 한 토지주는 “행정은 성산일출봉 주변을 유원지로 지정한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어떠한 건축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며 “더구나 비축토지 사업을 벌이면서 유채꽃밭으로 조성한 토지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일부 토지주들은 해당 부지에서 건축 및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 발표 후 재 감정을 실시해 토지 보상가격을 40%나 인상해줬는데도 일부 토지주들이 매각을 거부하고 있다”며 “유채꽃밭을 조성해 사진촬영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사전신고나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토지 매입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의견 수렴을 받는 등 분쟁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앙토지수용위에서도 조정에 실패하면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성산일출봉 중심지 건물 임대료(연세)는 1년에 1억원에 달하며, 토지 실거래가는 3.3㎡(평) 당 1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