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 의견 수렴하고 개헌안 준비하라”
文 “국민 의견 수렴하고 개헌안 준비하라”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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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중심 착수…“국민과 약속인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노력”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방분권 등을 담은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회가 하루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3월 중 개헌안 발의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의 내용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의지를 갖는다면 (중앙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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