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방분권 등을 담은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회가 하루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3월 중 개헌안 발의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의 내용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의지를 갖는다면 (중앙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