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확대 이전 여부 관심 집중
카지노 확대 이전 여부 관심 집중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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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서 ‘신화월드 변경허가’건 처리 예정
도의회 의견 제시 검토 사항…최종 결정은 도지사가

제주지역 기존 카지노의 영업장에 대한 확대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신화월드 카지노 변경허가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오는 9일 랜딩카지노 현장을 방문한다. 영업장은 신화역사월드 메리어트호텔 지하층에 위치해 있다.

도의회 문광위는 오는 12일 이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의견 청취 및 질의 시간을 갖는다.

상임위의 의견 청취에 이어 14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돼 긍정 또는 부정에 대한 의견이 채택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긍정 의견이 채택되면 랜딩카지노 영업장 확장 이전은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부정 의견이 제시되면 집행부는 이 신청 건에 대한 허가에 부담을 갖게 된다.

단, 도의회의 의견은 검토사항일 뿐 영업장 확장 이전 허가 여부는 최종 도지사의 판단에 달려있어서 도의회 역시 의견 채택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람정개발은 기존 하얏트호텔 영업장(803㎡)에서 신화역사월드 내 랜딩카지노(5581㎡)로 면적을 확대·이전하는 변경허가 신청을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는 도내 최대 규모의 영업장인 만큼 향후 대형 카지노 이전에 대한 가늠자가 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김희현 위원장은 “도민사회에서 관심이 높은 만큼 현장 방문에 이어 집행부로부터 의견 청취 시 면적 확대 여부를 떠나 카지노산업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또 기존 카지노 면적의 2배를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과 관련,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는 기존 영업장의 면적을 확대 이전하는 것을 두고, 도지사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3일 의결했다.

반면, 제주도는 상위법(관관진흥법)은 카지노의 신규 허가만 제한할 수 있고, 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에 대해선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하위법인 조례로 이를 제한하면 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같은 해 12월 15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신규 카지노에 대한 허가 또는 제한은 법령에 의거, 도지사의 권한이 맞지만 기존 영업장의 면적 확대 등 변경허가는 법령이 위임하지 않아 이를 제한할 경우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상위법에 변경허가 제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조례에 넣으면 사업자 측의 행정소송이 우려돼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8곳의 외국의 전용카지노가 운영 중이다. 연간 매출액은 2015년 2095억원, 2016년 1760억원, 지난해 177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카지노 업계 종사자는 1899명에 이르며, 관광진흥기금으로 134억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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