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3월 중순께 개헌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 등 반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사회 각계 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개헌자문특위’를 오는 13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개헌자문특위는 국민기본권·자치분권·권력구조 개편 등 3개 분과와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된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 수렴과 관련 “온라인 의견 수렴을 기본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개헌안 마련에 있어 그 간의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한편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각종 단체·기관·토론회 등을 통해 3월 초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쯤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며 “3월 중순께 자문안이 마련되면 대통령에게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개헌 논의와 관련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며 “지방정부 의회에 자치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노력을 거듭 강조한 후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책기획위원회에 국회와 협의할 개헌안 준비를 지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