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진정한 의미
자유의 진정한 의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프랑스혁명 당시인 1789년 8월 제헌국민의회가 공포한 인권선언 제 1조의 내용이다.

이 인권선언은 프랑스 헌법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국가의 헌법 및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보다 앞서 미국 독립전쟁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페트릭 헨리는 1775년 3월 대륙회의에서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주장하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다.

13세기 영국의 압제에 맞서 싸우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유를 외친 스코틀랜드의 영웅 윌리엄 월리스를 그린 영화 ‘브레이브하트(Braveheart)’도 우리들에게 자유의 소중한 의미를 깨닫게 해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이념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헌법개정안과 관련, “헌법(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가 야당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실수였다”며 “자유민주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초안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대체됐다. 이 초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에 적용된다.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처음 바뀐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이명박 정부 때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국가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수정됐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 기조는 이어졌다.

▲그렇다면 왜 자유의 의미가 좌우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의 내용 중 일부다.

“20세기 후반 핵전쟁의 공포와 지구 생태계의 위기가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 등장한 ‘신좌파(New Left)’ 또는 새로운 진보세력은 평화와 환경이라는 가치를 앞세운다. 그들은 자유를 부르주아적·형식적 자유라고 말한다.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만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자유는 강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자유와 자유주의, 자유주의자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과 혐오감을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유 작가 자신은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지 않지만 자유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경멸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이 분명 자유주의자이고, 자유를 원하는 것과 똑같이 간절하게 정의를 소망하기에 스스로를 진보자유주의자라고 했다.

자유는 우파, 평등은 좌파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