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측근들로 채워져 회전문 인사 논란을 빚었던 정책보좌관실이 또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는 8일 제주도 총무과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정책보좌관실 운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이도2동 갑)은 “타 시·도보다 많은 보좌관을 두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특히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보좌관은 장관 및 국장급에 준하는 국가공무원만 가능하고, 지자체는 보좌관 제도 자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도정은 지방별정직 인사규정을 어기면서 보좌관을 채용해 1인 당 5000만~6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보좌관들은 자기실적 보고서를 달랑 한 페이지를 작성해도 부서장은 ‘탁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이런 날림 평가로 인해 조직 내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영진 총무과장은 “보좌관이 아니라 비서관이나 비서로 명칭을 사용했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회신을 행안부로부터 받았다”며 “지난해 회기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보좌관들이 사직했고, 조만간 사표가 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책보좌관 7명 중 4명이 지난 5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3명도 설 연휴가 끝나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의 집단 사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희룡 지사의 선거 준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비정규직들의 해고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한림읍)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때문에 제주도 및 행정시 소속의 비정규직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정부가 9개월 이상을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니 도정은 3개월, 6개월짜리 일자리를 만드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청사를 청소하는 근로자들의 일이 2년 이상의 상시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를 해버리면 이들을 대신해 공무원들이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할 것이냐”며 따졌다.
이에 대해 이영진 총무과장은 “빠르면 이달 중 정규직 전환에 따라 추가 심의가 열린다”며 “우선 예산을 추가 투입, 143명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유예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